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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17

Data for Development

Summary in Korean

2017년도 개발협력보고서

개발을 위한 데이터

한국어 개요

데이터는 국제연합(UN)의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실행하고 모든 국가가 이과 관련하여 도태하지 않도록 하는 전제조건이다. 질 높고 시의 적절하며 세분화된 데이터(disaggregated data)는 사람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빈곤을 퇴치시키려는 개발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요하기 때문에 본 「2017년도 개발협력보고서」는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사람과 자연에 대한 기본 데이터가 부족하며 이러한 간극을 채울 수 있는 유인책과 역량 결핍이 계속되고 있다는 주요 리스크가 있으며 이는 목적달성을 지연시킬 수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약자: ‘SDG’)로 인해 전세계의 국가통계제도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 많은 OECD 국가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UN글로벌 SDG 지표체계에서 요구하는 많은 지표 데이터를 아직 수집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통계적 역량이 낮은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예를 들면, 77개 개발도상국은 빈곤 관련 부적절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전세계 국가 56%만이 90% 이상이 채워진 출생신고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15%, 남아시아 국가는 36%, 동남아시아 국가는 36%에 불과하다. 37개의 국가만이 UN의 「공식통계 기본원칙」(Fundamental Principles of Official Statistics)에 부합하는 국가통계법규를 갖추고 있다. 데이터의 생성과 관련해서는, 한 편으로는 글로벌 모니터링 목적에 맞고, 다른 한 편으로는 국가의 정책입안에 맞는 데이터를 생산하며 그 균형을 맞춰야 할 필요성을 포함하여 심각한 방법론적 및 전략적 당면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본 보고서는 현재까지 가장 야심 찬 개발계획인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와 최신의 기술력을 융합하여 이전에 가능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여(또한 리스크를 완화하며) 개발도상국 및 그 개발협력 파트너들 사이의 데이터 격차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분석하고 있다. 신기술과 이른바 데이터 혁명은 의사결정자가 정책과 우선순위에 대한 정보에 기반한 선택을 내릴 때 필요한 데이터를 보다 쉽고 빠르며 저렴하게 생산해 낼 수 있게 한다. 하지만, 단순히 더 많은 데이터의 생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데이터는 정책입안, 모니터링, 책임소재 규명에 유용하도록 처리, 분석, 활용되어야 한다.

데이터 혁명은 정부와 국가통계청이 새로운 출처에서 데이터를 생성하여 더욱 유용한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환영 받을 만한 기회를 제공하며, 이러한 새로운 출처의 데이터는 공식통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 또는 강화할 수 있다. 일부의 개발도상국은 이미 긍정적 결과를 낳으며 데이터 혁명에 착수하고 있다. 에티오피아, 남아공, 스리랑카, 우간다는 컴퓨터 태블릿이나 다른 휴대용 기기 등의 컴퓨터지원 개인면담 기기를 사용하여 인구전수조사 및 설문조사 데이터 수집의 효율성 및 정확성을 향상시켰다. 지리공간적 데이터는 국가통계제도에서 사회경제적 및 환경적 조건을 모니터링 하는 데에 도움을 주어, 지리적 정보의 세분화와 지리위치적 데이터를 보다 역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본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에서 데이터 격차를 줄이는 방법을 고찰하고 있다. 개발을 가능하도록 하는 데이터 확보를 위해 개발도상국에서는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은 개발을 위한 데이터 필요성 홍보 및 수준 높은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해 냄과 동시에 개인정보 및 비밀성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본 「2017년도 개발협력보고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데이터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구체적인 여섯 가지의 조치(data action, 이하 ‘데이터 액션’)를 권고하고 있다.

데이터 액션 1. 변화하는 데이터 필요성에 부합하는 통계법, 통계규정, 통계기준의 구축.

글로벌 개발 및 개별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포괄적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및 법적 장치는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데이터의 생산과 사용에 관여하는 공적, 사적 행위자 및 시민사회 참여자와 기관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명확한 법적, 윤리적, 품질적 기준 및 규약이 보다 긴급히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준/규약은 제도적 데이터의 전형적 출처 및 새로운 출처의 사용을 규제하여 우수한 정책과 개발 결과에 필요한 신뢰를 고양시키게 된다.

데이터 액션 2. 데이터에 대한 자금투입의 양과 질의 개선.

통계제도에 대한 투자는 개발도상국 및 개발협력 파트너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국가통계제도가 데이터의 양과 질에 대한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 관련 예산이 늘어날 필요가 있다. 개발협력에서 데이터에 최고 우선순위를 부여함으로써, 예산부처는 국가적, 지역적 및 글로벌 개발약속을 이행함에 있어 데이터가 필수 인프라의 일부라고 인식하기 시작하도록 할 수 있다.

데이터 액션 3. 새로운 접근법을 통한 통계적 역량과 데이터 문해력의 향상.

단순한 데이터 수집 역량의 구축만이 아니라 데이터 생태계에서 광범위한 다기능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통계청 역량의 구축 및 데이터와 통계의 향상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개선과 같은 통계적 역량개발에 대한 새롭고 보다 통합적인 접근법이 개발되고 시범 운영될 필요가 있다.

데이터 액션 4. “데이터 협약”(data compacts)이나 국가주도의 다른 통합적 접근법을 통한 효율성 및 영향의 증진.

개발도상국은 국가적 정책입안 및 데이터 생산국 및 이용국 사이의 상호책임적 포괄적 협력관계를 통한 글로벌 모니터링을 위한 데이터 생산 유인책을 체계적으로 보다 잘 정립해야 한다. 데이터에 대한 통합적이고 조화를 이룬 투자와 통계제도를 지원하는 ‘데이터 협약’의 체결은 전도유망한 접근법이다. 또한 해당 ‘데이터 협약’에서 모든 참여자들의 필요성을 충족하고 공동의 성과 기반 실천계획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상호책임성을 촉진시키는 지의 여부가 추가적으로 점검되어야 한다.

데이터 액션 5.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국가주도의 결과 데이터에 대한 투자 및 사용.

국제개발의 참여자는 기존 그대로(business‑as‑usual)의 접근법에서 탈피해야만 한다. 즉 국제개발의 참여자는 자신들의 보고 및 책임성 압박을 충족시키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하기 보다는 국가주도의 전략과 데이터 생태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모든 원조 자금에 결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압박에 대처할 수 있는 명확한 비전과 실용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이는 독자적 데이터 수집 노력의 결과물을 모든 개발 참여자가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개발도상국 정부의 통계적 목표와 부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데이터 액션 6.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 자금투입의 전체 상태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개선된 데이터의 생산과 사용.

개발자금에 대한 데이터도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개발자금에 대한 고품질 데이터의 가용성과 투명성을 증가시키고 개발도상국이 국가적 개발전략과 우선순위를 계획하고 예산을 짤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에 부합하도록 방법론과 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자금 투입의 전체적 현황을 보여줌을 의미한다.

Summary of
OECD (2017),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17: Data for Development,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dcr-2017-en

© OECD

본 개요는 OECD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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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개요는 다음과 같은 영어 불어 제목으로 출판된 경제협력개발기구 출판물 중에서 발췌한 내용을 번역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