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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Policy Reforms 2014: Going for Growth Interim Report

Summary in Korean

2014년 경제정책개혁: 구조개혁평가 중간보고서

국어 개요

"구조개혁평가(Going for Growth)" 프레임워크는 구조적 정책개혁 및 경제실적에 관련된 OECD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입안자들에게 경제부양을 위한 구체적 개혁추천사항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각 국가별의 역량에 따라 생산성과 고용률 향상을 통해 해당 국가의 실질적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5가지의 정책우선사항이 제안되고 있다.

구조개혁 우선순위는 제품시장 및 노동시장 규제, 교육훈련, 세금 및 복지급여, 교역 및 투자 규칙, 혁신정책에 걸쳐 광범위하게 부과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2005년부터 매년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발행되고 있으며, 2011년 이후에는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남아공(BRIICS)도 포함되고 있다. "구조개혁평가(Going for Growth)" 보고서는 강력하면서도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성취하기 위한 G20의 정규업무프로그램에 커다란 기여할 해오고 있다.

본 중간보고서는 성장과 관련되어 OECD 회원국 및 비 OECD 국가들이 당면한 주된 도전과제를 검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여년 동안에 도입한 구조적 정책개혁의 진척상황을 살펴보고 있다(제1장). "구조개혁평가(Going for Growth)"의 이전 발행호에서 제안되었던 국가별 우선순위의 추진현황도 검토되고 있다. 공공연결재정, 경상계정 불균형 개선, 소득불평등 감소 등에 중점을 둔 GDP 성장 이외의 정책목표의 잠재적 개혁효과도 역시 논의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네트워크 업종(에너지, 통신, 교통), 전문직종 서비스, 소매배포업과 같은 다양한 사업부문에서 경쟁에 대한 규제장벽의 상태를 측정하는 OECD 제품시장규제(PMR: product market regulation) 지표의 현황도 제시하고 있다(제2장). 이러한 지표는 중앙정부뿐만이 아니라 국제기관과 학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주요 정책 메시지

정책개혁 진척상황과 당면과제

경제위기는 다수의 선진국가에서 잠재성장을 저해했으며, 일부의 이머징국가는 병목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범위의 정책분야에서 야심차고 포괄적인 구조개혁이 요구된다.

억제된 성장환경에서 개혁이라는 난제에도 불구하고 정부들은 많은 부문에서 진전을 계속 이루었다. OECD 정책추천의 범위에서 취해지는 조치의 속도는 지난 2년 동안에 약간 둔화되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경제위기 이전에 관찰되었던 속도보다는 빠르게 유지하고 있다. 개혁의 강도는 유로지역 국가들에서 직접적 시장압박이나 자금지원 프로그램 아래에서 가장 센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생산성 부양을 목표로 하는 개혁의 측면에서는, 교육효과를 향상시키고 제품시장규제를 완화시키고 세금감세와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조치가 중점적으로 도입되었다. 노동시장과 사회정책의 경우에는 조기은퇴제도, 수입보조제공, 일자리찾기 지원, 고용보호법률 등의 분야에서 강력한 개혁조치가 도입되었다.

경제전망에 대한 최근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회원국들은 구조적 측면에서 다양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다수의 OECD 국가(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스위스)에서는 지식기반자본과 양호한 품질의 고등교육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개선의 둔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머징마켓 국가들(브라질, 중국, 칠레, 인도네시아, 인도, 멕시코, 러시아, 터키, 남아공)의 경우에는 물리적 및 법적 인프라 병목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고품질 교육에 대한 접근권 향상 및 공식부문의 고용을 증진(대부분의 경우)시키는 것의 필요성이 주요한 정책 우선순위를 구성하고 있다.

지속적인 높은 실업률은 유럽의 많은 회원국에서 우려사항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남부유럽 및 중부유럽에서는 경제위기 이후에 평균적인 실업률은 낮아진 반면에 장기실업률은 높게 유지되고 있다. 이에 기여요인은 국가별로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특히 일자라 창출과 근로자 이동성을 제약하는 각종 장벽 및 일자리 찾기 및 기술개발에 대한 불충분한 지원이 여기에 포함된다. 경제위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유로권역의 남부국가들의 경우에는 더욱 활발한 제품시장개혁이 최 근년 동안에 시행된 노동시장개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일부 OECD 국가(독일, 일본, 한국)의 경우 특히 급속한 인구노령화를 겪고 있으며, 이는 더 많은 여성들을 노동시장으로 유도하여 통합되어 유지하는 것이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향상의 필요성과 함께 핵심적인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소득불평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들에 있어서는 정책적 우선순위적 조치는 소득분배를 좁히는 것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으며, 이러한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는 데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경상계정의 적자를 겪고 있는 국가들이 성장부양을 위한 조치가 전반적으로 이러한 적자폭을 줄이는 기여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경쟁의 규제장벽을 낮추는 데에 진전이 있었다.

제품시장규제는 시장기반 경제가 올바르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사안이다. 이는 시장건전성을 보호할 뿐만이 아니라 환경보건안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하자만 가시적인 경쟁이 존재하는 모든 제품시장영역에는 규제제도는 이러한 경쟁을 저해하기 보다는 부양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즉 구체적으로는 시장진입장벽을 만들거나, 회사들의 시장내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공급업체의 경쟁 인센티브를 감소시키거나 고객이 가용한 선택이나 정보를 제한하는 규제들의 개혁을 의미한다.

2013년 최신의 OECD PMR 지표에 따르면 이러한 분야의 개혁은 지난 5년동안에 이미 둔화된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몇몇의 국가(특히 그리스,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에서는 지난 5년 동안에 현격한 개혁을 시행했다.

일반적으로 회원국들은 지난 5년 동안에 정부재산매각에 대한 제한완화, 경쟁에 대한 가격통제 영향력 감소,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행정절차의 간소화, 규제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 향상, 외국공급업체를 차별하는 관행 퇴출 등에서 많은 진전을 보여 주었다.

경쟁에 대한 규제장벽이 1990년대 중반에 이를 낮추는 시도에서 현격한 진척을 보인 이후에도 다수의 분야에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OECD 회원국과 비OECD 국가 모두에서 공공소유권과 국영기업의 지배구조, 네트워크 및 전문직 서비스에 대한 진입규제장벽 등이 가장 큰 범주로 향상된 분야이다.

Summary of
OECD (2014), Economic Policy Reforms 2014: Going for Growth Interim Report,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growth-2014-en

©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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