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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Policy Outlook 2015

Making Reforms Happen

Summary in Korean

2015년 교육정책 전망

개혁의 이행

국어 개요

OECD 국가 전체로 살펴보면, 공공지출의 12% 이상이 교육에 투자되고 있다. 하지만 OECD 『국제학생역량평가 프로그램』(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에 따르면, 이러한 교육부문 투자액의 사용되는 방식과 이에 따라 산출되는 결과에는 커다란 편차가 존재한다. 2015년 교육정책 전망(첫 번째 에디션): 「개혁의 이행」(Making Reforms Happen)은 교육정책결정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공통의 당면과제에 대해 대응하는 다른 국가의 비슷한 사례를 참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사례에는 다문화적 학생인구에 대한 교육에서 제공되는 교육품질에 대한 학교 책임성을 확보하는 조치의 제도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본 보고서는 2008년에서 2014년 사이에 여러 OECD 국가에서 채용된 일부 450건의 교육개혁에 대한 면밀한 고찰내용을 제공한다. 이러한 교육정책들은 물론 특정 맥락에 근거하여 개발되었지만, 교육제도 개선의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정책결정권자에게 참조사례로서 기능할 수 있다.

교육정책의 추이

OECD 국가의 15세 학생 중에서 5명 중 1명 정도의 비율로 현대 사회에서 본격적인 참여에 필요한 최소 역량을 습득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의 개혁 중에서 약 16%는 교육의 질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취약계층 학생이나 다문화 학생 집단을 가진 학교를 지원하는 정책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마오리족이나 태평양제도 소수민족에 대한 지원, 영국의 「퓨필 프리미엄」(Pupil Premium), 칠레의 『우선지원에 관한 법률』(Law on Preferential Subsidies) 등이 이러한 정책에 해당된다. 반면에, 호주와 폴란드는 조기아동교육 및 아동보육의 대상확대와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 고찰된 개혁조치의 약 29%는 학생들이 미래를 보다 잘 준비하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국가들이 직업교육훈련(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VET)의 질과 적절성을 개선하거나 기존의 현장훈련과 견습제도의 확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포르투갈은 통합적 직업교육훈련 전략을 도입했으며, 덴마크와 스웨덴은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혁했다. 또한 많은 국가에서 학생들이 추가교육(further education)을 통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정책도 도입했다. 교육제도 전반에서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자격검증제도도 변경되었으며, 이러한 제도변경은 때로는 유럽연합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각 정부는 학교개선(본 보고서에서 고찰된 개혁조치의 24%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음)에도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긍정적 학습환경의 조성 및 질 높은 교사의 확보 및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교사 관련 정책에 우선순위 부여: 호주는 『호주 교육·학교 리더십 연구소』(Australian Institute for Teaching and School Leadership)를 설립했으며, 네덜란드는 「교사프로그램」(Teacher Programme)을 개발했다. 프랑스와 미국의 경우에는 교사 초기훈련에 집중하고 있으며, 핀란드는 교직원을 위한 전문개발제도를 설립하는 조치를 마련했다. 노르딕 국가 중의 일부와 일본은 교육과정을 개혁했다.

이러한 개혁노력을 지도하기 위해 학교제도는 학업성취도 진단 및 평가에 의존하게 된다. 개혁논의가 진행 중인 교육정책의 약 14%가 이러한 교육부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칠레와 멕시코는 평가기관을 강화했다. 이탈리아는 VALES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학교의 내부 및 외부 평가를 지원하는 도구와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교육제도행정(본 데이터세트에서 고찰한 개혁의 9%가 교육제도행정 문제를 다루고 있음)이 더욱 복잡해짐에 따라 일부 국가는 교육제도의 전반적 비젼을 더욱 정교화하였으며(덴마크의 공립기초학교 개혁과 캐나다의 국가적으로 합의된 전략 및 우선순위),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거나 지방행정의 재조정을 통해서(에스토니아) 그 책임과 역할을 구체화했다. 자금지원 개혁(본 보고서에서 고찰된 모든 개혁조치의 12%)은 제도 수준(미국의 "최고를 위한 경쟁(Race to the Top"과 독일의 “Investing in the Future(미래를 위한 투자)”), 기관 수준(멕시코의 “품위 있는 학교(Dignified Schools)”와 벨기에의 학교 자금지원 개혁), 개인학생 수준(뉴질랜드)에서 광범위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성공적 정책이행

교육개혁은 정책이 올바르게 이행되는 경우에만 효과적일 수 있다. 즉, 진단평가에 대한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육제도의 모든 수준에서 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해석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확보된 일관성 있는 틀이 존재해야 한다. 학습환경의 혁신이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교습법 및 학습 문제에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은 수업관행의 변경, 외부압박과 지원의 균형, 장기적 목적의 개발 및 추구에 집중해야 한다.

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선택된 개혁에 대한 분석은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학생 및 학습과 관련된 정책, 교사 역량구축 정책,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정책들임을 나타내고 있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특히 교원노조와 기업이 정책이행의 과정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교원노조는 정부와의 더욱 구조적인 대화채널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업부문은 교육제도와 더욱 밀접한 연계의 구축에 대단히 관심이 많다.

이러한 분석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중요한 사항은 새로운 정책이 채택된 후에는 후속조치가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본 데이터세트에서 고찰된 정책의 10%만이 이와 관련된 정책영향평가가 이루어졌다. 더욱 철저하고 일관된 정책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비용효과적일 뿐만이 아니라 더욱 유용하고 실천가능하며 성공적인 정책을 개발하는 데에 필수적인 사항이다.

Summary of
OECD (2015), Education Policy Outlook 2015: Making Reforms Happen,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9789264225442-en

©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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