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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at a Glance 2013. OECD Indicators

Summary in Korean

2013년도 교육부문 개요 OECD 지표

국어 개요

경제위기 중의 교육과 역량

이번 2013년 교육부분 개요에서 다루고 있는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2008년에서 2011년 사이의 실업률은 급상승했으며, 그 이후에도 높은 실업률이 유지되고 있다. 특히 청년들은 전세계 경제불황의 결과로 나타난 실업률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2011년 OECD 전 회원국의 15‑29세에서 고용되지 않고 교육이나 훈련을 받고 있지 않는 사람(NEET족)의 평균 비율은 16%였다. 특히 25‑29세에 사이의 NEET족은 20%를 차지했다. 일부 국가의 경우 이 수치는 25‑29세의 청년 3명 중 1명이 교육이나 고용의 상태에 있지 않는 등 매우 높게 나타났다(지표 C5). 이러한 실업청년들은 자신들이 유발하지 않은 경제위기에 대한 높은 대가를 비자발적으로 지불하는 것이며, 청년들의 역량, 업무의욕, 사회통합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여전히 가치 있는 교육

피고용인의 학력은 취업역량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경제위기는 이러한 영향력을 더욱 강화시켰다. OECD 전 회원국에서는 2011년 평균4.8%의 대학학위 이상을 가진 개인이 실업자인 반면에, 평균 12.6%의 중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개인이 실업자였다. 2008년과 2011년 사이에 고육수준이 낮은 사람들과 높은 사람들 사이의 실업률 격차가 벌어졌다. 모든 연령대에서 저학력 개인들의 실업률은 거의 3.8 퍼센트 포인트가 상승한 반면에, 고학력 개인들의 실업률은 1.5 퍼센트 포인트만이 상승했다(지수 A5).

청년들에 있어서 질 높은 교육은 업무경험의 부족에 대한 가치 있는 보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위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2011년 OECD 전 회원국의 평균 25‑34세의 중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개인들의 18.1%가 실업자였으며, 이는 동일한 교육수준의 55‑64세의 개인들의 실업률은 8.8%였다. 하지만 대학학위 이상을 가진 25‑34세의 사람들에 대한 평균 실업률은 6.8%이고, 이와 비슷한 수준의 학력을 가진 55‑64세의 개인들의 실업률은 4.0%였다(지표 A5).

경제위기의 기간 동안에 청년실업률이 증가하는 것을 막는 국가의 역량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작동하지만, 고용으로의 전환을 촉진시키는 정규교육에서 정규직장 사이에 이어지는 교육훈련제도가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인 것으로 보여진다. 오스트리아, 체코, 독일, 룩셈부르크와 같이 전문적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갖추어 회원국 평균을 상회하는 비율(32%)의 이수생을 배출하는 국가의 경우에는 이 연령집단의 실업률을 다른 국가에 비해서 8퍼센트 포인트 낮게 유지시킬 수 있었다. 이와는 반대로, 고등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비율이 25% 미만인 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과 같은 국가의 경우에는 고등학교만 졸업한 25‑34세 청년들의 실업률이 평균 12퍼센트 포인트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지표 A1과 A5).

교육가 소득 사이의 밀접한 상관관계

학력은 취업역량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이 아니라, 고용소득에 영향을 준다. 평균적인 대학이상 교육을 받은 성인은 고등학교학력의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1.5배의 소득을 보이고 있으며, 고등학교 미만의 학력을 가진 성인은 고등학교 학력을 가진 같은 연령대에 비해서 소득이 25%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위기는 이러한 임금의 격차를 확대시켰다. 2008년 OECD 전 회원국에서 고학력과 저학력 개인의 임금소득의 차이는 평균 75%였지만, 2011년에 그 차이는 90%로 증가했다(지표 A6).

학력수준의 차이에 따른 임금격차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학이상의 교육을 받은 성인에게 임금프리미엄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교육을 받지 않은 25‑34세의 청년들은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동일한 연령대의 청년들의 평균 소득의 80%이지만, 고등학교 미만의 학력을 가진 55‑64세의 성인들은 고등학교 학력을 가진 동일한 연령대의 성인들의 평균 소득의 72%에 불과했다. 반면에, 대학이상의 교육을 받은 25‑34세의 청년들은 고등학교의 교육만을 받은 동일한 연령에 청년들에 비해 평균 40% 많은 소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5‑64세의 대졸이상 학력의 성인의 경우에는 소득이 76% 더 많았다(지표 A6). 장기적은 측면에서 볼 때, 대학이상의 교육기관의 학위가 분명이 소득에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내용

2011년 OECD 전 회원국에서 평균적으로 15‑19세의 청소년의 84%가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29세 청년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비율은 2000년 22%에서 2011년 28%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표 C1). 이러한 추세로 인해 대학이상의 학력을 가진 성인의 비율은 2000‑2011년 사이에 10퍼센트 포인트 증가했다. 2011년 OECD 전 회원국 평균 39%의 25‑34세 청년들이 대학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다(지표 A1, A3, A4).

교사들도 경제위기에 영향을 받았다. 2000‑2011년 사이에, 자료가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교사들의 실질임금은 상승했다. 하지만, 2009년과 2010년도에 일부의 국가의 경우에는 경제하강기에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긴축재정의 결과로 인해 교사의 임금은 삭감되거나 동결되었다. 하지만, 경기호황기에도 대부분 교사들의 임금은 다른 부문에서 종사하는 비슷한 학력수준의 근로자에 비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지표 D3).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공식적 의무교육을 5세 미만부터 시작하고 있다. OECD 전 회원국에서 4세 아동 10명 중 평균 4명(82%)이 아동이 유아교육기관에 입학되어 있으며, 벨기에, 프랑스, 아이슬란드, 이태리,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의 경우 3세부터 교육기관이 입학하는 것이 보편적이다(지표 C2).

자료에서는 해외유학생, 특히 아시아 출신 유학생의 인구수가 강세임을 나타내고 있다. 2011년의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 중에서 430만명이 자국의 국적이 아니었다. 호주, 영국, 스위스, 뉴질랜드, 오스트리아(내림차순)는 대학이상 교육기관에 국제학생의 입학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외국학생의 수는 해외로 유학을 가는 OECD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의 수의 거의 3배에 이른다(지표 C4).

2013년도 교육부문 개요에서는 사상 최초로 교육과 두 가지의 사회적 결과(비만과 흡연)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해서 검토했다. 그 상관관계를 모두가 예측하는 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학력 수준이 높은 성인이 학력이 낮은 성인에 비해서 비만과 흡연을 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지표 A8).

Summary of
OECD (2013), Education at a Glance 2013.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eag-2013-en

©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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