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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at a Glanc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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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한눈에 보는 OECD 보건의료지표' 요약

국어 개요

「2013년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지표」는 OECD 국가 및 신흥경제국(BRIICS)에서의 건강상태, 보건의료서비스, 정책과 관련된 추세와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보여주고 있다. 기대수명 또는 영아사망률과 같은 지표는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경제적 부, 교육 및 기타 사회지표에서의 불평등이 건강상태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에서 여전히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보건의료 격차는 생활조건과 근로조건의 차이 및 여기에서 제시된 건강관련 생활습관(예, 흡연, 과음, 신체활동부족, 비만 등) 데이터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보건의료지출은 1인당 지출,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최근의 경향 등에 있어서 각 국가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OECD 전체를 평균적으로 살펴보면, 2000‑2009년 사이에 일인당 보건의료지출은 연간 4.1%씩 늘어났지만, 다수의 회원국, 특히 유럽의 회원국들이 정부부채와 예산적자를 줄이는 방편으로 보건의료관련 재정지출을 줄였기 때문에 2009‑2010년과 2010‑2011년 사이 증가폭이 둔화되어 0.2% 늘어나는 데에 그쳤다. 유럽 이외의 회원국에서는 계속적으로 보건의료 지출이 증가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 증가속도가 매우 느려졌다. 특히 캐나다와 미국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세부 분야별로 지출에서 영향을 받은 양상이 달랐다. 2010‑2011년 의약품 및 예방관련 지출은 1.7% 감소했지만, 병원관련 지출은 1.0% 증가했다.

OECD 회원국에서 기대수명이 상승된 반면, 만성질환에 대한 부담은 늘어남

2011년 OECD 회원국 전체의 평균기대수명은 1970년 비교해서 10년이 상승된 80세 이상을 기록했다. 스위스, 일본, 이탈리아는 OECD 국가 중에서 기대수명이 가장 길다.

OECD 전 국가에서 평균적으로 여성의 수명이 남성에 비해서 5.5년 길다. 교육수준이 가장 높은 그룹의 사람들이 교육수준이 가장 낮은 그룹에 비해 기대수명이 6년 정도 길다.

당뇨나 치매와 같은 만성질환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2011년 OECD 회원국의 20‑79세 성인 중의 거의 7%, 즉 8,500만명이 당뇨병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 회원국에서 국민 1인당 의사 수가 증가되었지만, 일반의에 비해 전문의가 2배 많음

대부분의 OECE회원국에서는 2000년 이후에 절대수치 및 인구 일인당 의사 수로 본 의사의 수가 증가했다. 일부 소수의 회원국만이 여기에서 예외이다. 에스토니아와 프랑스에서는 일인당 의사 수가 실질적으로 전혀 증가되지 않았으며, 이스라엘에서는 감소했다.

2011년 OECD 전체 평균으로 일반의 1명 대비 전문의 2명이 있다. 일반의 수의 증가 둔화 또는 감소는 전체 국민의 일차의료 접근권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입원일수 감소 및 제네릭약품의 사용 증가가 비용을 낮추는데 기여하고 있지만, 의료행위에서의 큰 편차는 과다진료 문제를 보여주고 있음

OECD 회원국의 평균 병원 재원일수는 2000년 9.2일에서 2011년 8일로 떨어졌다.

제네릭약품의 시장점유율은 다수의 회원국에서 10년 전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하지만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아일랜드, 스위스, 일본, 프랑스에서는 시장점유율이 여전히 25% 미만인 반면에, 독일과 영국에서는 점유율이 75%에 이르는 등 회원국별 편차가 크다.

각종 진단시술과 외과시술의 이용률에는 커다란 편차가 나타나지만, 이는 임상적 필요의 차이로는 설명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2011년 멕시코와 터키에서는 출산의 45% 이상이 제왕절개 분만이었으며, 이는 아이슬란드와 네덜란드에 비해 3배이고, 과다이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급성진료와 일차의료의 질이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음

심장마비, 뇌졸중, 암과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에 대한 치료에 진전이 이루어졌으며,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이러한 질병의 생존율이 높아졌다. 평균적으로 심장마비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치명률은 2001년에서 2011년 사이에 30%가 낮아졌으며, 뇌졸중의 경우에도 거의 25% 정도가 줄어들었다. 자궁암, 유방암, 대장암을 포함하여 여러 유형의 암의 생존율이 향상되었다.

천식이나 당뇨 같은 (입원을 피할 수 있는) 만성질환으로 인한 입원율의 감소가 보여주는 것처럼 일차의료의 질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향상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모든 회원국에서 이러한 상태의 환자에 대해 비용이 많이드는 입원 치료를 더 줄일 수 있는 일차의료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있다.

거의 모든 OECD 회원국에서 보편적 의료보장이 시행되나, 각 국가별로 의료보험의 보장 범위와 정도는 다양함

멕시코와 미국을 제외한 모든 OECD 국가들이 필수적 의료서비스와 의약품에 대해 보편적(또는 준보편적) 의료보장을 시행하고 있다. 2004년 개혁을 한 이후 멕시코에서는 의료보장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여 전체의 90%에 육박하게 되었다. 미국의 경우, 2011년 전체 인구의 15%가 아직도 의료보장의 적용을 받고 있지 않지만, 의료개혁법(Affordable Care Act)이 시행되는 2014년 1월부터는 보장의 범위 및 정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out‑of‑pocket spending)이 의료접근권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의료관련 지출의 20%를 환자가 직접 지불한다. 이는 네덜란드와 프랑스의 10% 미만에서 칠레, 한국, 멕시코의 35%까지의 커다란 편차가 존재한다.

OECD 전체 회원국에서 본인부담 지출 중 약 19%가 치과진료에 사용되었으며, 12%는 안경, 보청기 및 기타 치료기구에 사용되었다.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에 비해 의료 및 치과진료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며, 의료전문가나 치과의사의 진료를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공식 돌봄(informal care)에도 불구하고 노령층 증가로 인한 장기요양 수요 및 관련 공공지출에 대한 압박 증가

OECD 회원국 전체에서 65세 기점 평균기대수명은 계속 증가하여, 2011년을 기준으로 여성 약 21년, 남성 약 18년이 되었다. 하지만, 증가된 기간 중 여러 해를 만성질환과 더불어 산다. 예를 들면, 85세 이상 노인들의 1/4 이상이 치매로 고통받는다.

OECD 회원국 전체에서 50세 이상 인구 중 15% 이상이 부양가족 또는 친구를 간병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의 대부분은 여성이 담당하고 있다.

OECD 회원국 전체에서 장기요양에 대한 공공지출은 2005년에서 2011년 사이에 매년 4.8%씩 증가했으며, 이러한 수치는 의료관련 지출 증가속도 보다 높다.

Summary of
OECD (2013), Health at a Glance 2013,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health_glance-2013-en

©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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