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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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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제이주 전망

한국어 개요

주요 추이

2015년 예비자료에 따르면, OECD 지역의 영구이주의 규모가 2년 연속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2015년에 OECD 국가로 영구 이주한 인구는 약 480만명으로, 이는 2007년 최고 수준을 상회하고 2014년 보다 10% 증가한 수치이다.

유럽연합 내의 가족재결합 이주와 자유이동(free movement migration: 조약 등에 의해 조약 당사국간 또는 회원국간 이주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을 말하며, 예컨대 EU 조약이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역자 주)에 의한 이주는 OECD에 유입되는 전체 영구이주에서 각각 30%를 차지했다. 루마니아, 불가리아, 이탈리아, 프랑스로부터의 이주가 2014년에 급격하게 증가했다. OECD 국가로 유입되는 새로운 이주민의 3명 중 1명은 다른 OECD 국가 출신이다. OECD로 유입되는 이주민의 10명 중 1명은 중국인이며, 20명 중 1명은 인도인이다.

임시이주도 역시 증가했다. 유럽연합(EU)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내부에서 2014년 근로자의 기업내 이동(intra‑firm mobility)과 파견근무는 각각 17% 및 38% 증가했다. 계절노동자 국제채용은 몇몇의 국가에서 증가했다.

2015년에 새롭게 등록된 망명신청자는 사상 최고 수치인 165만명을 기록했다. 거의 130만명의 망명신청자는 OECD 유럽국가로 유입되었다. 시리아인이 망명신청자 중 45%였으며, 아프가니스탄인은 16%였다. 2015년 독일에는 44만건의 공식 망명신청이 등록되었으며 100만건 이상이 사전 등록되었다. 스웨덴은 자국 인구대비 가장 높은 망명신청 건수(1.6%)를 기록했다.

2015년‑2016년 OECD 이주 관련 정책에 커다란 변화는 없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2015년 경제적 이주민에 대한 새로운 이주신청관리제도가 시행되었다. 유럽에서는 “이주에 관한 유럽 어젠다(European Agenda for Migration)”가 채택되어 2015년에 이행되었으며, 최근의 이주민 유입 급증의 근본원인과 그 여파에 대처하고 유럽 공동의 망명관련제도를 개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다른 조치들도 시행되었다. 2016년 유럽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 내의 고숙련 근로자의 취업허가규정과 근로자파견 조건에 대한 개정을 제안했다.

2011년‑2015년 이주민의 고용률은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이전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아졌지만, 이주민 실업률은 많은 국가에서 높게 유지되고 있다. 평균적으로 OECD 이주민의 약 60%가 고용되어 있으며(자국태생 국민은 64.9%), 이주민의 실업률은 9.3%에 이른다(자국태생 국민은 7.3%).

난민위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에서는 망명신청자·난민 통합방안이 강화되었다. 오스트리아, 핀란드,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에서는 이주민에 대한 교육 및 언어코스에 대한 지출이 증가했다. 몇몇 국가에서는 이주민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대기시간을 줄이거나 언어코스와 능력평가에 조기접근이 용이하도록 만들었다.

이주의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

정착국가에서 이주의 영향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국가전체 수준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그 영향을 피부로 느끼는 곳은 지역사회이다. 전 부문(노동시장, 교육, 보건, 주택 등)에 대해서 일반화시키는 것은 어렵지만, 이주의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은 이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좌우된다. 예를 들면, 이주민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자국태생 국민들 보다 덜 소비하지만, 공공 교통을 보다 더 자주 이용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학교에서 이주민의 자녀(특히 최근 유입된 경우)는 추가적인 언어훈련으로 인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여 1인당 비용이 더 높다.

대규모의 급속한 이주민 유입은 오래 계속된 기반시설의 구조적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으며, 높아진 수요에 적응하는 데에는 시간이 소요된다. 이주가 이러한 당면과제를 일으키는 일차적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는 것은 상황적 사실에 입각한 부정적인 여론을 완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첫 번째 단계이다.

이주관련 환경적 및 지정학적 충격

환경적 및 지정학적 충격은 주로 대규모 이주를 유발하게 되며, 대규모 이주는 정착국가의 합법이주와 보호시스템에 압박을 줄 수 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OECD 국가는 분쟁이나 자연재해의 국가에서 유입된 이주민을 위해 임시적 구호조치를 활용하고 있다. 일부 OECD 국가는 지정학적 충격이라는 배경에서 상당 규모의 재정착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지만, 현재의 난민위기를 포함한 망명신청자의 급증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대응은 임시적 및 부차적인 보호 수준에 머물고 있다. 노동이주, 유학 및 가족재결합이나 인도주의 사증이나 개인후원프로그램과 같은 대안적인 경로는 현재의 난민위기와 같은 이주민 유입의 증가에 대응하는 일반적인 대응책의 일부가 아니다.

이번 연도의 국제이주 전망에서는 1) 효율적인 국제 협력 활성화 필요성, 2) 장기화된 난민위기로 인한 지속적 해결책의 필요성과 단기적 보호조치의 일반적인 선호 사이의 긴장관계 증가 발생, 3) 대부분의 이주제도에 공통적인 선별성이 국제보호 프레임의 맥락에서 재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핵심 내용

경제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복귀한 증가세의 이주 규모

2014년 OECD 국가로 유입된 영구 이주민의 인구는 430만명에 이른다 (2013년과 비교하여 +4% 증가). 예비조사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영구 이주는 약 10%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OECD의 외국태생 인구는 2014년 1억2천만명이었다.

2015년 OECD 국가에는 165만건의 망명신청이 등록되었으며, 이는 2014년과 1992년의 두 배의 수치이다.

2013년 OECD 국가의 교육기관에 거의 3백만명의 유학생이 재학 중이며, 이들 중 23%는 중국 출신이다.

간과되지 않아야 할 지역사회 수준에서 이주의 영향

모든 OECD 국가에서 이주민들은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공공 인프라 및 서비스에 대한 영향은 자국 태생 주민이 해당 공공 서비스와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과 비교한 이주민의 상대적 특성에 의해 좌우된다. 대규모 이주민 유입은 지역사회 인프라에 압박을 줄 수 있다. 이주민이 구조적 문제, 특히 주거 및 교육을 악화시킬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당면과제에 주된 원인은 아니다.

지정학적 및 환경적 충격에 대처하도록 개선이 필요한 이주관련 정책

충격에서 비롯된 이주를 관리할 수 있는 국제적 협력수단은 제한되어 있다.

난민을 수용하는 대안적 경로를 실행시키기 위한 실무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리아 난민위기에서 나타났듯이 수혜자 숫자의 측면에서 가지는 잠재성이 중요할 수 있다.

OECD 지역에서 지난 5년 동안에 시리아인에게 18,200건의 취업허가만이 부여되었으며(이웃국가의 난민으로 수용된 18세‑59세의 시리아인은 2백만명), 15,300명의 시리아 청년들이 OECD 국가의 학생비자를 받았고(난민이 된 시리아 대학생의 10% 미만), 72,000명 이상의 시리아인이 OECD 가족원과 재결합했다.

Summary of
OECD (2016),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16,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migr_outlook-2016-en

©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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