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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Employment Outlook 2013

Summary in Korean

2013년 OECD 고용전망

국어 개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높은 수준의 실업률

전세계 금융위기 및 경제불황이 발생한 지가 5년이 지났지만 다수의 OECD 회원국의 실업률은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3년 4월 현재 실업률 8.0%에 해당하는 4,800만명 이상의 사람이 일자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실업률은 금융위기/경제불황에서 기록한 최고 수준인 8.5%에서 단지 0.5%만이 하락한 수치이다. 하지만 실업률은 국가별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5개국은 실업률이 5% 수준 또는 그 이하를 보이고 있지만, 다른 두 국가(그리스 및 스페인)에서는 25%를 넘고 있다. OECD에서는 2014년까지는 OECD 영역의 실업률이 지금의 상태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6곳의 유럽국가에서 최소 1% 실업률이 상승하지만 OECD 다른 5개국에서 0.5% 하락하여 이를 상쇄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치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잘 대처하는 장년층

특정 그룹들이, 이 중에서 특히 저숙련 청년 남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악영향을 받고 있다. 반대로 장년층 노동자들을 이전의 불황에서보다 이번 경제위기를 잘 극복했다. 이번 경제위기 이전에 이러한 상황을 조성하는 몇 가지의 요인들이 작동하고 있다. 특히 장년 노동자는 이전 세대에 비하여 교육과 건강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은퇴연령이 늦어지는 추세라는 요인이 큰 역할을 했다. 또한 조기은퇴제도의 폐지나 제한된 것도 이러한 경향을 강화시켰다.

청년과 장년의 고용 사이의 관계에 대한 시계열 분석과 국가단위의 횡단면 분석에 의하면, 장년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인 것이 청년층의 몫을 가져간 것은 아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청년층의 노동시장 몫을 증가시키기 위해 조기은퇴를 권장하는 이전 정책들은 오히려 관련 비용만을 증가시킨 정책오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정부들은 지금의 높은 청년실업률을 대처하는 방안으로써 조기은퇴제도의 도입을 주저하고 있다. 대신에 정부들은 청년과 장년 노동자 모두에 있어서 고용전망을 향상시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일자리를 새롭게 찾거나 기존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에 있어서 두 그룹의 모든 노동자들에게 구체적인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성장촉진적 구조개혁, 목표형 노동시장 활성화 조치 등이 포함시키고 있다.

완화되는 고용보호법제

지난 10년동안에, 특히 경제위기 이후에 OECD 회원국들은 고용보호법제(노동자의 채용/해고관련 법규)의 엄격성을 완화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정리해고와 개별해고에서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다. 이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정규직과 임시계약직과 관련된 고용보호수준 사이의 간격을 줄이는 추세도 보이고 있다. 1990년대에 임시계약직은 거의 규제를 받지 못했으며, 이는 안정적이고 장기적 고용이 보장되는 정규직과 불안정적인 단기계약직이라는 이중노동시장이 부상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최근의 이러한 노동법률적 개혁은 노동시장이 경제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만들어 주면서 동시에 임시계약직과 정규직 노동자 사이의 간격을 완화시켜주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개혁은 노동자들은 자신의 기술에 적합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을 보다 쉽게 만들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모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불가피하기 일부 노동자의 경우에는 심각한 악영향에 직면할 수 있다. 정부는 해당 개혁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이에 대응할 필요하고 있으며,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데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실업자들이 일자리 찾는 것을 장려하고 도움을 주는 체계화된 활성화정책

활성화정책은 복지혜택 수혜자들이 일자리를 찾는 것을 장려하는 노동시장정책에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활성화정책의 접근방법은 다양하지만 취업과 직업훈련에 도움을 주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방안은 실업수당을 일자리 구하기의 증거와 취업역량 향상의 프로그램에 참여요건을 연결시키고 있다. 7개국가의 활성화정책에 대한 OECD 세부검토에 따르면 몇 가지의 핵심적인 추세가 파악된다.

첫 번째로, 실업자 수당제도가 잘 갖추어진 모든 국가들에서는 복지의존성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고용중심 활성화제도를 통해 정책적 효과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가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일자리 구하기 지원과 취업역량성 향상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고용 및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요건으로 보강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편부모, 장년 실업층, 부분노동 능력자와 같은 그룹의 복지수혜에 있어서 취업추구 요건을 도입하거나 확장시키는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개혁은 관련 그룹들이 다시 일자리를 성공적으로 찾은 데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물론 이러한 개혁이행의 초반에는 이러한 그룹들인 비경제활동 지위를 상실하기 때문에 “공식(발표된)” 실업률은 일부 상승할 수 있다. 세 번째로, 활성화정책을 성공적인 이행하기 위해서는 복지제도와 취업지원서비스의 협력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예산배분의 문제와 같은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 및 민간 취업서비스의 효율성은 구직자와 현지의 노동시장 특성이 반영된 취업결과의 수치를 바탕으로 하는 경우 실적관리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다.

실직 이후의 새로운 일자리 구하기

관련 자료가 있는 국가들의 통계치에 따르면, 해당 국가들의 1년 평균 2% 및 7%의 노동자가 각각 일시해고와 정리해고에 직면하게 된다. 장년 및 청년노동자는 기간노동자와 비교하는 경우 이러한 해고의 위험에 더욱 크게 노출되어 있다. 물론 그룹별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경험을 상이하다. 장년층은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것이 청년층에 비하여 어렵고 임금수익의 손실로 인해 더욱 큰 고통을 받으며, 청년층은 상대적을 빠르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며 더욱 고숙련이 필요한 직업을 구하게 된다. 보다 높은 해고의 위험성이 있는 다른 그룹으로는 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와 정보기술과 같은 확장세가 아니며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 않은 부문인 육체 및 수공예 기술에 의존하는 노동자들이다.

비급여 혜택은 많은 측면에서 근속연수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해고된 노동자들이 유급휴가와 유급병가를 부여 받을 가능성은 낮아진다. 그리고 잔업시간이나 시간제로 근무해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해고노동자의 주된 재정적 비용은 일반적으로 실직 중에 임금수익이 없기 때문에 비롯되며, 새로운 일자리에서 임금수익이 감소에 발생되지는 않는다.

정책적 함의 주요 내용: 해고노동자의 재정적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해고노동자가 가급적 신속하게 일자리를 다시 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공공자원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원은 장년 및 저숙련 노동자에게 집중될 필요가 있다. 해고가 소기업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전직지원 및 교육훈련 서비스를 해당 소기업에서 필수적으로 이를 제공하거나 관련 서비스에 대한 자금지원이 필수적인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전직지원 및 교육훈련 서비스를 민간 기업에 의존하는 것은 최선의 접근법이 아닐 수 있다.

Summary of
OECD (2013), OECD Employment Outlook 2013,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empl_outlook-2013-en

©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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