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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Employment Outlook 2017

Summary in Korean

2017년 OECD 고용 전망

한국어 개요

고용정책은 글로벌화에 대한 포퓰리스트적 반감으로 이어지는 관련 우려사안을 고려해야 한다

2008년~2009년의 「대불황」(Great Recession) 동안에 넓혀졌던 광범위한 일자리 격차는 OECD 국가들이 다수에서 그 범위가 좁혀지고 있지만, 국제교역 및 투자의 증진을 포함한 핵심적 경제정책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시민들의 수가 많은 국가에서 늘어나고 있다. 글로벌화에 대한 포퓰리스트적인 반발은 글로벌 통합의 이점을 오래 동안 강조해온 OECD와 같은 국제기구가 제안하는 정책조언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정책 정통성에 회의감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할 때, 노동시장 정책입안자들의 정책 선택을 올바르게 했는지와 어느 것이 잘못되었거나 접근법의 변경이 필요한지 등을 포함한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재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확정적인 평가는 아직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글로벌화와 교역에 대한 반발에 근간을 이루는 많은 우려는 현실에서 발현되고 있으며, 이는 고용, 기술 및 사회 보호 정책이 강화되고 변화하는 경제에 적응해야 하는 영역을 부각시키고 있음은 이미 분명한 사실이다.

광범위한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노동시장 성과

노동시장 정책선택은 고용의 결과가 복지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노동시장 성과는 일차적으로 고용률과 실업률로 주로 평가되어 왔다. 왜냐하면 이러한 수치들이 중요한 가시적 성과이며 쉽게 측정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다른 노동시장 성과도 역시 중요하며 수치로 측정될 수 있다. 여기에는 일자리 질(임금, 직업안정성, 업무환경)과 노동시장의 포용성(소득 평등성, 성별 평등성, 잠재적 취약집단의 고용 접근성)이 포함된다. 본 OECD 「고용 전망」에는 일자리 수와 질 및 노동시장의 포용성을 포괄하는 새로운 비교평가서를 포함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각국의 노동시장의 강점과 약점을 풍부한 수치의 개요의 형태로 제공된다. 새로운 비교평가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대다수의 OECD 국가는 여성과 잠재적 취약집단의 노동시장으로 통합을 개선할 수 있었고 실업률과 소득의 질은 다소간의 안정세를 보인 반면에 노동시장 안정성과 저소득 리스크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비교평가서는 일군의 국가들은 대부분/전체의 지표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해당 국가들이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현격한 절충점(타협점)을 찾아야 함은 아니라는 사실을 함의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에 OECD 국가들 사이에서 크게 상이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대불황」은 OECD 노동시장에는 극심한 스트레스 테스트였다. OECD 실업률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근접한 상태로 회복되었지만, 「대불황」의 실업관련 비용은 매우 컸으며 상당 수의 국가에서 그 영향은 아직도 지속되었다. 더욱이 고용회복에 비해서 산업생산 회복은 상대적으로 약세이기 때문에, 노동생산성과 임금인상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건전한 거시경제 및 노동시장 정책은 노동시장 유연성에서 중요한 결정요인이다. 거시경제 정책은 경기둔화의 시기 동안에 고용률 하락을 제한시키고 경기주기적인 영향의 실업률 상승이 구조화되고 고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매우 효과적이다. 경기회복기에 일자리에 신속하게 복귀시키고 활성화 레짐(activation regimes)의 상호책임 정신을 보존시키기 위해서는 경기주기에 따른 실업률 상승에 강력하게 대처하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지출이 필요하다. 정규직에 대한 과도하고 경직적인 고용보호는 경기회복기에 임시계약직의 사용을 부추기고 일자리 창출을 둔화시켜서 노동시장 유연성을 감소시킨다. 단체교섭제도의 개선을 통해 임금과 노동시간 조정을 추진하여 노동시장 유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노동시장을 전환시키는 기술적 변화와 글로벌화

본 「고용 전망」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기술발전 및 글로벌화가 OECD 노동시장에 끼친 영향을 일자리 양극화와 탈산업화(de industrialisation)에 중점을 두고 고찰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사안(양극화 및 탈산업화)은 노동자의 삶의 심각한 붕괴 및 불평등성 증가와 관련이 있으며, 이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밝히는 것은 관련 정책에 있어서 본질적인 중요성을 가진다. 거의 모든 OECD 국가들은 최근년 수십 년 동안에 직업 양극화(즉, 총 고용에서 중간숙련/중간임금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의 하락)를 경험했으며, 이러한 현상은 고용에서 고숙련 및 저숙련 일자리의 비중이 모두 증가함으로써 그 빈 자리기 메워졌다. 일자리 양극화의 약 1/3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고용 전환을 반영하고 있지만, 더 큰 부분은 업종 내의 직업전환에서 발생한다. 기술이 양극화와 탈산업화 모두와 강력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글로벌화의 역할은 덜 명백하지만, 국제교역은 탈산업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일부의 조짐도 존재한다. 직업역량 향상정책, 활성화 대책 및 개선된 사회보장제도는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노동시장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기술 진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동자에게 도움을 제공함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

OECD 노동시장에서 급격히 진화하고 있는 단체교섭제도

급변하는 노동시장의 측면에서 단체교섭제도가 그 효율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본 「고용 전망」에는 OECD 국가와 OECD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일부 신흥국가의 단체교섭제도에 대한 복합적인 최신 검토를 포함하고 있다.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및 고용주 조직의 수치와 단체교섭 범위의 비교의 결과에 따르면, 단체교섭을 통해 협상된 고용조건에 적용 받는 노동자의 비중이 지난 30년 동안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부문별 또는 전국적 단체교섭이 줄어들고 기업수준 교섭이 늘어나는 비중앙집중식 단체교섭이 증가하는 추세도 발견되고 있으며, 이는 개별 단체교섭자들이 부문별/전국적 교섭에서 합의된 조건을 이탈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규수정 및 기피조항과 같은 기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비중앙집중식 단체교섭이 이루어지는 서로 다른 방식, 효과적 수준의 합의서 시행, 기업 내에서 회사를 대표하는 복수 노조의 유형 등도 단체교섭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영층에서 평가되거나 국민대중이 노조에 가지는 신뢰 수준에서 나타나는 노사관계의 전반적인 질은 OECD 국가들 사이에서 크게 차이가 있지만, 이것이 단체교섭의 특정 모델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국가의 단체교섭제도의 요약비교에서는 하나의 국가 내 단체협상의 서로 다른 특성이 어떻게 상호 연결된 전체에 부합하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Summary of
OECD (2017), OECD Employment Outlook 2017,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empl_outlook-2017-en

©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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