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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Pensions Outlook 2016

Summary in Korean

2016년 OECD 연금 전망

한국어 개요

OECD 국가들의 연금제도는 인구 노령화, 금융 및 경제적 위기, 저성장 및 저금리의 경제환경으로 야기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전히 안간힘을 쓰고 있다. 본 「연금 전망」에서는 연금제도가 이러한 당면과제에 대응하는 방식에 대한 OECD의 노력에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적립식 사적퇴직연금제도의 특성 변화와 확정기여형(DC)과 개인퇴직연금의 지급방식 중요성 증가

퇴직연금(pension)제도가 당면한 문제들로 인해 OECD 국가들에서 퇴직연금지급방식의 다변화시키는 개혁으로 이어졌으며, 자산이 퇴직연금급여를 뒷받침하는 연금지급방식, 특히 확정기여형(DC)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확정기여형에서는 축적된 자산가치와 연계되어서 퇴직연금급여가 이루어진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지급방식은 기여와 급여 사이의 분명하고 명확한 연계를 제공하지만, 대부분의 리스크(예: 투자리스크 및 장수리스크)를 개인들에게 부여하며 개인들이 은퇴연금의 관리에 보다 많이 책임을 지게 된다.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퇴직연금제도의 환경과 다른 연금지급방식과 구별되는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특성, 즉 강제성 여부, 퇴직연금급여의 자금조달 방식, 관리 주체, 고용주 역할, 기여와 급여 사이의 연계성, 리스크 부담자 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본 「연금 전망」에서는 은퇴연금 자금조달출처의 다변화 및 적립형 연금의 보완적 역할에 대한 OECD의 주요한 메시지에 관련하여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정책맥락도 살펴보고 있다. 확정기여형(DC) 연금지급방식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획의 우수설계를 위한 OECD 로드맵」에 부합하도록 연금제도의 설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정책 가이드라인 일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은퇴저축의 세제우대를 통해 은퇴에 대비한 저축에 대한 세금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은퇴를 대비한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서 은퇴저축에 대한 세제우대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개인이 다른 저축상품에 넣어두는 동일한 금액을 사적연금상품에 기여금으로 넣어 두어서 절약되는 세금의 금액을 계산하면, 은퇴저축의 세제우대는 실질적으로 세금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세제우대의 유형에 따라 세금혜택 전체금액의 크기는 다르게 나타난다. 저소득 개인을 타깃으로 세금혜택을 주거나 소득분포에 따라 그 격차를 줄이는 방식으로 세금혜택을 받도록 정액보조금과 대응기여금(매칭기여금)이 사용될 수 있다. 세금혜택은 장기간 동안 저축을 하도록 촉진시킬 수는 있지만 그 저축금액을 반드시 증가시키지는 않는다. 명확하고 간단한 세금규정은 사적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이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것을 늘리는 데에 도움을 준다.

정책입안자들은 소비자들이 은퇴를 위한 적절한 금융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금융자문을 제공하는 전문가(재무사)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소비자들이 은퇴를 위해 자신에게 필요한 적절한 금융자문을 받을 수 있는 도움을 제공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잠재적으로는 금융자문에 대한 개인별의 가용성과 용인성을 감소시키는 금융자문 격차를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은퇴자금이 적거나 중간 수준인 소비자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기술기반의 금융자문(번역자 주: 인공지능을 이용한 투자조언 등)은 금융자문의 접근성과 용인성을 증가시키고 재무사의 편향행위를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하지만 정책입안자들은 여기에 대해서도 다른 금융자문과 동일한 수준의 소비자보호가 제공하는 규제의 시행을 확보해야만 한다

정책입안자들은 개인연금상품의 지속가능성과 그 소비자 적절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개인연금(annuity)상품은 개인들이 투자리스크 및 장수리스크를 완화시키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상품과 관련된 보장사항들에서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개인연금상품이 무엇을 의미하며 서로 다른 유형의 상품에 대한 설명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일관성 결여는 이와 관련된 공통언어의 정의가 요구하고 있다. 개인연금상품의 사용을 수용하고 촉진시키는 일관성 있는 은퇴의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하지만 상품의 복잡성의 증가로 인해 소비자들이 자신의 요구에 적합한 금융상품의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금융자문과 포괄적인 금융상품공시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규제 프레임워크에서는 리스크관리를 위한 시책과 개인연금상품 판매기관에서 적절한 리스크관리를 촉진시키기 위한 인센티브가 도입되어야 한다. 원칙에 입각한 접근법은 자본요건이 상품설계의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 충분한 자본으로 개인연금부채를 뒷받침하고 그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정적인 규제(static formulas)보다 더욱 적합하다.

우수하게 설계된 금융교육은 사람들의 은퇴를 위한 금융의 지식, 태도, 기법을 향상시키고,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개인이 자신의 은퇴자금에 대해 점차적으로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됨에 따라, 개인의 금융지식(financial literacy)의 부족은 커다란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국가적 상황 및 국가별 은퇴제도와 금융환경의 특징으로 인한 은퇴계획 어려움의 범주를 고려한 새로운 은퇴설계의 금융교육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정부와 기타 이해관계자들은 연금제도, 연금개혁, 사적연금제도에 대한 정보가 개인들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고 명료하지만, 너무 과도하지는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관련된 비용, 성과, 업무품질, 투자배분, 리스크수준에 대한 정보는 서로 비교할 수 있고 표준화되어야 한다. 개인별 가입된 모든 연금의 정보가 통합되어야 하며, 연금명세서는 정보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계산치/예측치가 표시되어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사람들이 일반적 금융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의 국가적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정책입안자를 위한 실무적인 도구도 존재한다. 은퇴관련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금융교육 필요성 및 도구의 종합표 및 점검목록이 여기에 포함된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공무원 및 민간부문 근로자의 연금제도를 일원화시키고 있다

OECD 국가의 절반에서는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 미래 연금수령액은 소득대체율의 측면에서 민간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보다 20 퍼센트 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벨기에, 프랑스, 독일, 한국이 포함되며, 이러한 국가에서는 부문별로 분리된 연금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OECD 국가의 1/4에서는 1990년대 이후로 연금제도를 일원화시킨 이후에 발생한 유산비용(legacy cost)이 존재하고 있다.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통폐합된 연금 프레임워크는 다양한 측면에서 혜택을 가져올 수 있다. 공평성의 측면에서, 공무원/공공부문 근로자가 민간부문의 근로자보다 더 높은 소득대체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오늘날 설득력은 가지기 어렵다. 효율성의 측면에서, 기여금 징수, 기록보관 업무, 급여 지급 등과 같이 통합된 연금제도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유의한 수준의 규모의 경제성을 가진다. 또한, 부문간 노동이동의 제약(연금수급 확정기간, 연금이전의 제한)은 비효율적이며, 개인별 이력관리에서 경직성을 유발하고 부문간 이동과 새로운 고용기회에 적응하는 근로자의 역량을 제약한다. 공통된 하나의 연금제도는 근로자의 이러한 선택을 보다 쉽게 만들고 노동이동을 촉진하게 된다.

Summary of
OECD (2016), OECD Pensions Outlook 2016,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pens_outlook-2016-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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