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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Pensions Outlook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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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OECD 연금 전망

한국어 개요

적립방식 및 부과방식의 연금제도를 결합한 자동 메커니즘과 강력한 안전망은 연금수령자의 퇴직 후의 삶을 향상시킨다

연금제도를 설계하는 정책입안자들은 연금의 목적(빈곤 구제, 재분배, 지속가능성, 소비평탄화)와 리스크(인구학적, 사회적, 노동, 거시경제적, 금융적)를 모두 반영해야 한다.

연금수령자를 위한 견고한 안전망 물론 적립방식을 통합한 다양성과 균형을 갖춘 연금제도가 중요하며, 이는 국가 연금기금을 장기적 투자의 방향으로 촉진시키고 재분배하는 것이 정책목표인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이와 더불어, 잘 설계된 연금제도에는 경제적 및 인구학적 현실에 적절히 부합하도록 급여를 배정하는 자동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연금제도는 금융적으로 지속 가능해야 하며, 학정급여 방식을 통해 일부 안정성도 제공되어야 한다.

국가는 연금제도의 다각화를 추진할 때에 적립방식을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하며, 특히 연금부담금이 부분적이나 전체적으로 기존의 부과방식의 시스템을 대체하는 경우 이를 더욱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전이과정에서 공공재정에 단기적인 압박을 줄 수 있고 개인에게는 리스크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정책입안자들은 이를 신중하게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퇴직기금의 적립에 대한 금융적 인센티브의 설계를 향상시킬 여지가 있다

세금 및 비세금 인센티브는 평생 지불하는 총 세금액을 감소시켜 개인들에게 전반적인 세금혜택을 주고 퇴직기금의 적립을 촉진시킬 수 있지만, 일부 재정적 부담을 동반하다. 인센티브 설계는 모든 소득집단에 대한 퇴직기금의 적립의 필요금액과 능력이 감안되어야 하며, 소비와 퇴직기금의 적립 사이에는 세금 중립이 최소 요건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세금 규칙은 모든 퇴직기금 적립플랜에서 명료성, 안정성,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소득 집단 전체에 대해서 공정한 세금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세액공제, 정액률 세금감면, 매칭방식의 연금부담 등이 사용될 수 있다. 세액공제를 이용하는 국가들은 환급된 세금을 해당 납세자의 연금 계정으로 지불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비세금 인센티브, 특히 명목적 고정보조금(fixed nominal subsides)은 저임금층의 퇴직기금 적립의 향상에 도움을 준다. “수령연도 과세방식”(EET)의 세금제도를 가진 국가의 경우에는 과세이연의 구조(deferred taxation structure)를 유지해야 하며, 금융적 인센티브를 도입하려는 모든 국가는 재정능력과 인구 추이를 이에 맞추어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퇴직기금을 관리하는 비용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 공시, 수수료산정 규정 및 구조적 솔루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연금 서비스의 제공하는 행정 및 투자 활동에는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연금가입자와 고용주가 지불하게 된다. 이러한 비용은 축적된 퇴직기금의 최종적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부 연금방식, 예를 들면 많은 선택을 제공하는 연금방식은 비용이 더 클 수 있다.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들이 필수적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운용 비용에 대한 수수료 부과에 충분하지 못하다. 수수료산정의 규정과 구조적 솔루션에 의해 뒷받침될 때에 최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순 수익률의 극대화하기 위해서, 정책입안자와 규제당국은 벤치마킹과 투자비용을 포트폴리오 성과에 밀접하게 연계시키는 것과 같은 제도를 사용할 수도 있다.

국가핵심투자기관의 가버넌스와 투자접근방식은 규제 프레임워크를 강화하는 유용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여러 국가핵심투자기관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우수한 가버넌스와 투자접근방식의 증거사례를 제공한다. 국가핵심투자기관은 정부의 영향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규제적 및 법률적 프레임워크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는 투자정책을 안내하는 명시적으로 언급된 임무, 권한당국과 연금가입자에게 책임을 지는 감독위원회, 가버넌스 방식과 투자에 대한 투명성, 각종 이해당사자들에게 책임을 지는 리스크 관리가 해당된다.

이러한 기관은 자신들의 임무의 측면에서 성과목표를 공시하고, 일정한 벤치마크에 대해서가 아니라 장기적 목표에 대한 성과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목표 일자 및 평생 펀드가 개별 개정을 제공하는 기관들에서 선호되는 전략이다. 장기적 수익성 전략은 더 높은 수익성을 제공할 수도 있지만, 퇴직의 시점에 가입자들에게 부족한 펀드가 될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다.

자동화기능, 디폴트옵션, 간단한 정보와 선택, 금융적 인센티브 및 금융교육은 퇴직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낮은 수준의 금융지식과 행동적 편견으로 인해 사람들은 퇴직에 대해 적절하지 못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연금제도를 보다 포괄적으로 만들고 연금부담의 수준을 높이는 데에 도움을 주도록 자동적인 연금가입과 연금부담금의 증가와 같은 기제의 관성적 효과를 활용할 수도 있다. 연금부담율의 선택이 불가능하거나 그렇게 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 연금기관, 투자전략, 노후연금상품(post‑retirement product)은 디폴트옵션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는 웹 응용프로그램(선택 사항을 제한시켜 비교를 간편하게 만들어 줌)과 금융인센티브와 같은 다른 도구들도 존재한다. 연금명세서(pension statements)는 핵심 정보를 간략하게 제공하며, 금융교육 세미나와 금융 조언은 정보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퇴직 연령과 누진적 공적연금에 대한 유연성 개선과 세금 규칙은 예상수명이 짧은 인구집단의 금융적 불이익을 해결할 수 있다

낮은 사회경제적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예상수명은 높은 사회경제적 집단보다 짧다. 이러한 사람들이 퇴직 후에 보내는 기간이 직장을 가진 시간보다 상대적 짧을 경우에는 연금기금에 대한 기여분에서 낮은 “수익”을 수령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적연금과 세금규칙은 이러한 불이익을 일부 상쇄시키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예상수명의 증가의 관점에서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는 정책은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집단 및 성별 집단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 지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더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모든 집단이 반드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퇴직 연령의 유연성 증가는 모든 집단에서 연금 결과를 향상시키고 낮은 사회경제적 집단이 짧은 예상수명으로 인해 퇴직한 이후에 불이익을 가지지 않도록 만드는 데에 핵심적 사안이다.

유족연금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일을 하거나 독신으로부터 부부로 재분배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한하지는 않아야 한다

유족연금은 배우자의 사망 이후에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 여전히 필요하다. 하지만, 유족연금 수령자는 퇴직 연령 이전에 영구적인 유족연금을 대상이 되지는 않아야 한다. 대신에, 새로운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된 연금의 일시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유족연금의 비용이 각 배우자 내에서 또는 최소한 모든 부부들 사이에서 내재화되어야 한다. 예산 중립적 개혁에서, 이는 독신자의 연금 수준이 부부로 생활하다 유족연금의 혜택을 받는 사람보다는 높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전 결혼의 배우자는 현재의 소비평탄화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유족연금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배우자를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만, 연금권한의 분할은 성별 평등의 증진을 포함하여 일부의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

Summary of
OECD (2018), OECD Pensions Outlook 2018,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pens_outlook-2018-en

©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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