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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pectives on Global Development 2014

Boosting Productivity to Meet the Middle-Income Challenge

Summary in Korean

2014년 글로벌 개발 전망

중간소득 국가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생산성의 개선

국어 개요

OECD 일인당 소득 수준으로 수렴되지 못하고 있는 다수의 중간소득 국가들: 지난 십 년간의 강력한 성장세는 글로벌 경제에서 개발도상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유의적인 수준으로 향상시켰다. 하지만 이러한 “부의 이동(shifting wealth)” 과정으로 개발도상국들이 결국에는 OECD 평균의 일인당 소득수준으로 수렴될까? 일부 중간소득 경제의 성장률은 장기간 동안 인상적인 진척을 보인 이후에는 둔화되기 시작했다. 현재의 성장률을 기준으로 몇 몇의 중간소득 국가들은 2050년까지 OECD 평균 소득수준으로 수렴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경제의 급속한 성장으로 주변 국가들과 공급기업, 특히 천연자원 수출국이 수혜를 받았지만, 최근 중국경제의 둔화로 인해 이러한 국가들의 어려움은 심화되었다.

핵심적 요인으로서 생산성 증가: 저소득 경제로부터 전이되는 과정에서는 저생산성 부문에서 고생산성 부문으로 노동력의 이동을 통해 생산성이 향상시키게 된다. 이러한 노동력의 이동은 심지어 중간소득 국가, 예를 들면 인도와 인도네시아에서도 중요 요인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둔화되면, 생산성 향상은 부문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중점이 전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동은 전체 OECD의 생산성 증가에서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중국의 제조업계 다수는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해 글로벌 지식을 보강하고 자본재와 그 하위구성요소를 수입하는 방식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느리게만 향상되는 생산성: 지속가능한 컨버전스를 위해서는 생산성 증가가 가속화되어야 한다. 지난 십 년 동안, 중간소득 국가들 다수에 있어서 생산성 증가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바는 미미했다. 또한 선진국과의 커다란 생산성 격차를 유의적인 수준으로 줄이는 것도 역시 불충분했다. 브라질, 멕시코, 터키의 경우에는 이러한 생산성 격차가 오히려 커졌다. 반면에 중국은 생산성 증가에서 인상적인 기록을 보였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노동생산성은 매년 약 10%, 총요소생산성은 7% 증가했다. 또한 인도도 지난 십 년 동안 상당한 수준의 총요소생산성 증가를 경험했지만, 인도와 선진국 경제 사이의 생산성 격차는 현저한 수준으로 남아있다.

전통적인 성장동인의 쇠퇴: 다수의 중간소득 국가들은 저소득 국가에서 중간소득 상태로 향상시킬 때에 가졌던 이점에 더 이상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생산성 향상이 특히 중요하다. 저소득 국가의 이점에는 낮은 노동비와 수출산업의 대외투자주도 개발에서 비롯된 빠른 성장이 포함된다. 더욱이, 중간소득 국가들의 인구구성은 경제성장에 덜 우호적은 형태로 되고 있다. 중간소득 국가의 상태로 상승하면 사망률이 출생률에 비해 급속히 떨어져서 노동연령대의 공급이 증가하는 인구학적 변화에 의해 때때로 가속화된다. 일부 지역의 경우, 특히 동남아시아와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에서 이러한 인구학적 변화의 이점을 누릴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하지만 그 외의 지역에서 이러한 인구학적 변화의 이점은 사라지고 있다.

중간소득 경제에서 생산성 향상 방법:

농업, 제조업, 서비스에서 더욱 고부가가치적인 부문으로 계속적으로 다양화: 다양화는 임금이 상승하고 있는 중간소득 국가 및 천연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에서 특히 중요하다.

글로벌 지식의 활용과 국내 역량의 개발을 통한 혁신: 더 앞서가는 중간소득 국가들도 기술적 격차를 줄일 현저한 여지가 여전히 존재한다. 글로벌 무역체계에 더욱 잘 통합되고, 무역, 외국인직접투자, 다른 수단을 통해 외국 지식을 도입하고, 국가는 자신의 필요성과 보다 잘 충족시키고 경쟁력 우위를 만들기 위한 신제품과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역량의 개발도 필요하다.

제품시장, 노동시장, 금융시장의 개역 및 스킬의 개발: 다수의 중간소득 국가들에서는 경쟁력이 확보되고 혁신적인 사업의 개발이 때로는 부적절한 규제환경과 스킬의 부족으로 제한된다.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 부양: 국내 서비스 부문은 늘어나는 중간계층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성장될 수 있다. 서비스는 제조업의 경쟁력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수출의 이익원천이 될 수 있다.

여전히 계속 활용 가능한 "오래된" 성장동인:

생산성이 낮은 부문에서 높은 부문으로 노동력 이동: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다수의 중간소득 국가들은 농업, 제조업, 서비스 부문의 노동자들을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이동시켜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잠재력이 여전히 있다.

요소축적이 주도하는 성장의 전적인 활용: 대부분의 중간소득 국가들은 노동력 이용방법에서 개선할 여지가 있으며, 인적자본과 물적자본을 추가적으로 축적할 수 있다. 또한 생산요소사용의 효율성도 개선될 수 있다.

성장혜택의 확산을 위한 노력:

평등기회의 보장: 다수의 중간소득 국가들에 있어서 빈곤은 여전히 광범위하게 나타나며 지난 십 년 동안에 소득불평등이 커졌다. "중간계층" 사이에 나타나는 생활수준에 대한 좌절감과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자신들의 의견반영 부족 등이 일부의 중간소득 국가에서 긴장관계를 만들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과제는 더 나은 공공재의 제공, 삶의 질 개선, 일자리 기회 증가, 경제에 더욱 다양한 의견 반영을 통해 다루어 져야 한다.

보다 평등한 성장 및 지역적 불균형을 줄이는 효과적인 지역정책의 개발: 여기에는 지역적 경쟁 우위성의 파악되고 인구밀집도가 높은 빈민지역 현지의 필요성에 맞추어서 공공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에너지 효율성과 환경 지속가능성의 향상: 에너지집약이 덜한 부문으로 다양화하고 에너지 효율적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에너지 가격변동과 규제와 선호도의 변경으로 유발되는 취약성을 감소시키게 된다. 또한 성공적인 개발전략을 마련하는 데에 있어서는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더욱 많은 관심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욱 효율적인 정부 구성:

계획의 입안과 시행하기 위한 더욱 큰 역량의 개발: 정부관료에 대한 더 나은 교육훈련과 정부부서 사이의 개선된 협업체계는 효과적인 계획 입안과 시행에 필수적인 사항이다. 전략의 과감한 변화는 정치적으로는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지만, 변화가 없는 것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는다. 효과적인 의사소통 전략과 올바른 시점과 순서가 이러한 개혁의 시행하기 위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지지를 받는 데에 있어서 중요하다.

Summary of
OECD (2014), Perspectives on Global Development 2014: Boosting Productivity to Meet the Middle-Income Challenge,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persp_glob_dev-2014-en

©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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